서울세이프ON:

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2017헌바127, 2019.4.11., 헌법불합치, 전원재판부]

작성일자

2019.07.24.

기본정보

자료유형: 기록
생산일자: 2019-04-11
생산자: 헌법재판소
기증자
크기/분량: 1MB
언어: 한국어

첨부파일 형법_제269조_제1항_등_위헌소원_[2017헌바127,_2019.4.11.,_헌법불합치,_전원재판부]_1.pdf

상세정보

등록번호: 20190411052
내용: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전문
기록유형: 문서류
기록형태: 일반문서

추천자료

1/10